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확인되었고, 실제 운전 거리는 약 200m에 불과하였으나 단속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재범자였기 때문에, 단순 초범 사건과는 달리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핵심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
-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
- 운전 거리는 짧으나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는 점
무죄나 무혐의 다툼이 아닌,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승부처였습니다.
**변호인 전략**
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선처를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음주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우발성 강조
2. 실제 운전 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점 정리
3. 재범 이후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자료 제출
4. 가족 부양 상황,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 정상관계 정리
5.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이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법정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단으로, 의뢰인은 즉시 구속되거나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 방향 설정과 변호인의 전략적인 양형 주장, 구체적인 정상관계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담당 : 이경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