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벌금이 상당히 무겁게 나오므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거나 과거 음주 전력, 인적 피해 사고가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측정에 응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취소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은 초범과 달리 실형 선고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검찰 구형도 무거워집니다. 재범 사안일수록 치료·재발방지 노력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처벌됩니다. 피해 회복(합의)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이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고, 공무원·특정 자격 직군 등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업 특성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