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삼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측정되었으며 약 5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적용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삼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 처벌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벌금형 선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경찰 조사 입회 및 진술 방향 정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을 통한 의뢰인의 진정성 강조
4. 유사 판례 검토 및 근거 제출
과거 판례를 검토한 결과, 유사한 삼범 사례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회복 의지가 확인되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소명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세 번째 음주운전이더라도, 사건 대응 방향과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범 이상인 경우, 형사 절차의 흐름과 판례 경향을 명확히 이해한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담당 : 이경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