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삼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측정되었으며 약 5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적용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삼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 처벌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벌금형 선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경찰 조사 입회 및 진술 방향 정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을 통한 의뢰인의 진정성 강조
4. 유사 판례 검토 및 근거 제출
과거 판례를 검토한 결과, 유사한 삼범 사례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회복 의지가 확인되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소명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세 번째 음주운전이더라도, 사건 대응 방향과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범 이상인 경우, 형사 절차의 흐름과 판례 경향을 명확히 이해한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담당 : 이경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