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초기 단계부터 처벌 수위가 높게 예상되었습니다.
적용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범 요소가 문제 되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 현장 상황에서 의뢰인의 인식과 판단 가능성
-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지 여부
단순히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어, 정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변호 전략**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무리한 부인이 아닌 양형 중심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구체화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활환경 자료 정리
3.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
4.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방지하였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양형 자료를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전과 이후 장기간 문제 없이 생활해 온 점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한 결과로, 의뢰인은 구속이나 수감 없이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전략적 변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담당 : 이경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