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 후 술자리 후 귀가 도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운전거리는 약 7km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치는 면허정지 기준(0.03% 이상)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은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점이 형량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 피해를 크게 유발한다며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범의 경우 수치가 낮아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 전략**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수사 초기 입장 정리부터 진행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1. 경위서 및 반성문 체계적 제출 — 재범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노력 강조
2. 치료 및 교육 이수 계획 제시 — 실제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증빙
3. 변호인의견서 제출 — 측정수치 0.033%로 매우 낮았던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던 점, 음주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운전했다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
**결과**
검찰은 수사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낮은 수치, 사회적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사회생활 유지 가능성을 인정받은 긍정적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 여부와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방향·증거 제출·합의서 작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 이경복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