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하였고, 검찰은 본 사건을 음주운전 2진 구공판 사건으로 판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2진 구공판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줄이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적용 혐의**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합니다. 특히 재범이면서 수치가 높아 일반적인 벌금형이 어려운 구공판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에서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 집행유예 확보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실형 선고 여부
- 집행유예 가능성
-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평가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여부
결국 재판부가 의뢰인을 선처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한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본 사건을 단순 대응이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 사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준비
2.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3. 가족 부양 및 생계 사정 정리
4. 사회적 책임 이행 자료 확보
모든 자료는 양형 요소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가 가능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 반복 범행이 아닌 일시적 실수임을 소명
- 장기간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
- 가족 및 직장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이를 통해 구공판 사건에서도 선처가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의 구공판 사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재범·고수치·구공판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적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 오대호 변호사, 정성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