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단속에 적발됐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일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2번 사건은 초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의 처벌 시기와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음주운전2번, 재범으로 모두 처벌될까?
음주운전2번 처벌 형량은?
음주운전2번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선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Q&A)
마무리
음주운전2번, 재범으로 모두 처벌될까?
음주운전을 두 번 했다고 해서 모두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사건의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입니다.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적발 횟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음주운전2번 처벌 형량은?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일 뿐이며 실제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종합해 결정됩니다.
음주운전2번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재범까지 걸린 기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실제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인적·물적 피해, 무면허 운전 여부, 사고 후 조치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사고 경위와 당시 운전 상태에 따라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 단속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경찰조사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 실제 운전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단속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카드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기록, CCTV, 차량 이동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운전을 중단한 사실,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생업상 운전이 필요했다는 점은 일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해서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속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2번이면 운전면허는 취소되나요?
A. 네.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3년, 음주 사망사고나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2번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예상 형량을 찾아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이전 처분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 현재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2번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