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음주운전, 여행 중 적발됐다면 어떻게 될까?

여행이나 출장 중에는 평소 자신의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가 가까우니까", "잠깐만 운전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렌터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터카라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렌터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와 렌터카 차량 손해, 대여계약 및 보험과 관련한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Q1. 렌터카로 음주운전해도 똑같이 처벌될까?
Q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Q3. 렌터카로 사고까지 냈다면?
Q4. 렌터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Q5. 렌터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Q6.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Q1. 렌터카로 음주운전해도 똑같이 처벌될까?

그렇습니다.

"제 차가 아니라 빌린 차인데 처벌이 달라지나요?"

렌터카 음주운전 사건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렌터카인지 본인 소유 차량인지는 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이나 출장 중 빌린 렌터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렌터카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소유관계와 대여계약, 차량 손해 등의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잠깐 운전했을 뿐이다"라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실제 운전 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Q3. 렌터카로 사고까지 냈다면?

단순 음주단속에서 끝난 사건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앞차를 충격하거나 도로 시설물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한 법적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이후 조치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4. 렌터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실제 대여계약과 가입된 보험·보장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흔히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보장이 적용되는지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상 보상 문제와 운전자 또는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 여부 역시 해당 업체의 계약 내용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렌터카 업체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나 사고 비용을 전부 보험에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여계약서와 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 관련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렌터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상대방 피해뿐 아니라 빌린 차량 자체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렌터카의 수리비나 차량 손해에 대해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는 구체적인 대여계약과 약관,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우선 대여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손해 관련 보장에 가입했는지

✔ 음주운전이 면책 또는 보장 제외 사유인지

✔ 차량 수리비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휴차와 관련한 비용 규정이 있는지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어떤 절차로 통보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마다 계약 조건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본인이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술을 마신 시간과 음주량

✔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간

✔ 운전 거리와 경로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 동승자 유무

✔ 교통사고 발생 여부

✔ 블랙박스와 CCTV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현장과 피해 정도, 사고 이후 조치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여행 중 실수였다"는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음주 시점부터 차량 운전, 단속 또는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음주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렌터카를 100m 정도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제가 운전했다면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렌터카 계약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과 관련한 문제는 별도로 해당 대여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렌터카 사고가 났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라면 실제 자동차보험과 차량손해면책 관련 약관, 렌터카 대여계약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운전 경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초범과 다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의 처분 결과와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렌터카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 기준 자체가 특별히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면허 문제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렌터카 차량 손해와 대여계약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블랙박스 및 CCTV, 렌터카 대여계약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렌터카 음주운전을 비롯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속 당시 상황과 사고 경위, 기존 처벌 전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부터 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