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다시 적발됐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과거 실형 전력까지 있다면 단순한 초범 사건과는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누범기간과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누범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을 기준으로 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등의 처벌 전력에 대해 별도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Q1.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란 무엇일까?
Q2. 벌금이나 집행유예 전력도 누범일까?
Q3. 누범기간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실형일까?
Q4. 이전 범죄가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누범일까?
Q5.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면 어떻게 될까?
Q6. 경찰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Q1.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란 무엇일까?

형법 제35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누범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과가 있다거나 출소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와 실제 형 집행 종료 시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2. 벌금이나 집행유예 전력도 누범일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벌금형 전력만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단순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누범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에서 정한 누범 요건과 이전 형의 집행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과 형법상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Q3. 누범기간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실형일까?

누범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형을 집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인명피해, 기존 음주운전 전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만 따지기보다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이전 범죄가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누범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가 반드시 같은 종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기나 폭행 등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음주운전을 했다면 누범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 사건은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니 이번 사건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범죄의 종류뿐 아니라 선고받은 형과 형 집행 종료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 실형 전력뿐 아니라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등의 위반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건에 따라서는

✔ 형법상 누범기간 3년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10년

두 가지를 각각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기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경찰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사건뿐 아니라 과거 판결과 형 집행 기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에 선고받은 형
✔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확정일
✔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 실제 운전거리
✔ 사고 및 피해 발생 여부

특히 출소 시점을 대략적인 기억으로 계산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종합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출소한 지 3년이 안 됐으면 무조건 누범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선고받은 형과 형 집행 관계, 이번 범죄가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전 범죄가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가 동일한 종류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예전에 음주운전 벌금만 받은 경우도 누범인가요?

벌금형 전력만으로 형법상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재범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재범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누범기간이면 무조건 다시 실형인가요?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이번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이전에 선고받은 형과 형 집행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과거 판결문과 형 집행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을 비롯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과거 판결과 형 집행 종료 시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 및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