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형량이 달라집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기준이 실제 선고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은 사람이라도 한 명은 처음 적발됐고 사고가 없지만, 다른 한 명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건의 내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형량을 확인할 때는 자신의 수치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다른 사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처분이나 선고를 판단할 때 확인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운전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사건이라면 단순히 “처음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음주운전형량이 걱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 가능성부터 예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측정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 현재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사건을 봐야 합니다.
3. 재범은 ‘두 번째’라는 숫자보다 10년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과거에 몇 번 적발됐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과거 적발이 대략적으로 몇 년 전이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이 정확히 언제 확정됐는지, 이번 음주운전이 그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법정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추가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형량만 확인해서는 전체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당시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운전 상태와 사고 발생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있었다면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 피해자의 상해 여부, 진단 내용, 블랙박스와 사고 당시 상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 운전은 언제 시작했는지, 얼마나 이동했는지, 단속 또는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카드결제 내역, 이동 경로, 블랙박스, 대리운전 호출내역, 주차기록, 사고 관련 자료 등 실제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은 진술은 이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반성문 숫자부터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을 걱정하는 사람 중에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면 유리한지부터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류의 개수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입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운전을 중단한 사실, 음주 습관을 바꾸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상의 변화,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은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행동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반성문을 참고해 문장만 바꿔 제출한다면 사건에 맞는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많이 제출할 것인지보다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인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형량도 더 무거워지나요?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비례해 음주운전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8.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할까
음주운전 사건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 기록을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변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음주운전 사건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상황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복잡해질 수 있는지,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이 걱정된다면 관련 사건을 꾸준히 맡아온 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상황에 필요한 대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