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은 정찰가가 아닙니다.
- 상해 진단 주수가 중요합니다.
- 형사와 민사는 구분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후 마주하는 합의금 고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고민합니다.
피해자 역시 신체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적정한 금액 수준입니다.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상해 수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형사합의금 기준
실무에서는 통상 진단 주수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금액대를 가늠합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이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참고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상해 수준 | 통상 진단 | 참고 기준 |
|---|---|---|
| 경미한 부상 | 2~3주 | 주당 70만~100만 원 선 |
| 중등도 부상 | 4~6주 | 주당 100만~150만 원 선 |
| 중상해 사고 | 8주 이상 | 사안별 별도 산정 협의 |
현실적인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합의 금액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진단 주수만 보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 운전자의 음주 수치 및 사고 당시 위험성
- 피해자의 실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 가해자의 동종 전과 여부와 경제적 지급 여력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있는지도 산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보험사를 통한 민사합의와 개인 간 형사합의는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문구를 잘못 적으면 이중 지급 위험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할 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더라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
무리하게 금전을 조달하려다 더 큰 곤경에 처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금액 제시가 먼저입니다.
감정적 대립이 길어지면 합의 시기를 놓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는 개별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적절한 산정과 절차가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클래식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