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변호사 찾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사건은 하나의 사고에서도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변호사와 상담해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혐의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자체에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초범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처벌 전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측정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전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날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억만으로 재범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차량을 세웠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눴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나 인명피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설명이 사고 당시 상황과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음주사고라고 모두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죄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운전 상태와 사고가 발생한 과정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도주치상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가 각각 핵심입니다.

한 사건에서 세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각각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해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 혐의가 그 이유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 상황,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된 금액, 추가로 회복해야 할 피해가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서둘러 합의금을 제시하기보다는 보험처리와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한 뒤 합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현장을 떠난 뒤의 행동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순간뿐 아니라 현장을 떠난 이후의 행동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후 어디로 이동했는지, 차량을 어디에 두었는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피해자나 경찰에게 다시 연락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시간 뒤 또는 다음 날 경찰에 연락했다고 해서 사고 당시의 도주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뒤늦게 연락한 사실이나 그 경위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각부터 이후 이동경로까지 블랙박스,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지 말고,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