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청구
- 기간 지나면 벌금형 확정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변화 주의
1. 약식명령이란 어떤 절차를 의미하나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기소라고 부르며 법원은 서류만으로 벌금형 등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법원이 피고인 출석 없이 벌금형 등을 명령하는 재판 절차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판결문 역할을 하는 약식명령 등본이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됩니다.
2.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송달 당일은 첫날로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하루씩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 시 확인해야 할 기본 기준
기한 계산이나 송달 방식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주의사항 |
|---|---|---|
| 청구 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기간 도과 시 효력 상실 |
| 제출 장소 |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 | 경찰서나 검찰청 제출 불가 |
| 기간 연장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 다음 날 평일까지 인정 |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때는 기간 내에 법원에 도착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기간을 놓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정해진 7일의 기간을 넘기게 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판결 내용에 대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을 알지 못했다면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재판을 열 때에는 몇 가지 주요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음주 경위에 억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 유지나 직업상 벌금액 감경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양형 자료(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깎아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형량이 더 무거워질 위험은 없나요
과거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정식재판 과정에서 벌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 등 형벌의 종류 자체를 더 무겁게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청구보다는 감경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본 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개별 상황에 맞춘 면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운전 거리와 적발 경위, 과거 이력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주어지는 7일이라는 시간은 신속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혼자서 감경 사유를 소명하기 막막하다면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차분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