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음주 가중처벌 기준 확인
- 사고 유무에 따른 법적 쟁점 점검
- 수사 초기 단계 진술 방향 정립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막막하신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어 밤잠을 설치며 검색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 글은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여 현실적인 조력이 절실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몹시 혼란스러운 마음이실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개 세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① ‘단속 직후 구속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시지만, 영장 청구 여부는 주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을까’ 기대하시지만, 스쿨존 사건은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③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초기 진술 정리부터 차근차근 짚어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가중되는 처벌 형량의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엄중한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 상태가 결합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혐의 | 법정형 기준 |
|---|---|---|
| 어린이 상해 | 특가법(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 어린이 사망 | 특가법(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단순 적발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수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
법원은 스쿨존 내 교통범죄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중하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를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보호구역 표지를 인지했는지 여부도 살피는 편입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과거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다수 다뤄 왔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놓치기 쉬운 객관적 쟁점들
당황한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차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 거리와 운전 경위, 당시 단속 수치 측정 과정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황도 선처를 구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운전대를 잡게 된 불가피한 경위가 있었는지 점검
- 보호구역 내 실제 주행 거리와 시간대 확인
- 과거 동종 전력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분석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스쿨존에서 적발되었던 A 씨는 경위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차분히 동행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거나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식의 호언장담은 피하는 편입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는 정직함을 바탕으로 의뢰인 곁을 지키고자 합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리와 참작 사유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제게 연락해 주시면 함께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