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불발 시 형사공탁 활용 가능
- 사건번호로 법원에 바로 공탁 진행
- 적정 공탁금 산정과 양형 참작 검토
1. 피해자와 합의가 무산되었을 때의 대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입니다.
피해자분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 마음고생이 깊으신 선생님의 불안한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로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공탁의 주요 요건과 진행 절차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소 제기(재판 청구) 이후 법원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홀로 서류를 준비하시다 보면 제출 시기나 사유 기재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클래식은 재판부에 전달할 사죄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및 피고사건 법원 확인
- 피해자 특정 및 공탁신청서 작성
- 공탁관 심사 후 공탁금 납입
3. 공탁금 산정 기준과 고려 요소
공탁 금액에 정해진 법정 액수는 없으며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주수와 치료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책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은 자칫 감형만을 노린 행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판단 기준 |
|---|---|
| 상해 정도 | 전치 주수 및 후유장해 여부 |
| 치료비용 | 실제 발생한 병원비 및 예상 치료비 |
| 혈중알코올농도 | 적발 당시 수치 및 사고 발생 경위 |
4. 법원의 판단과 유리한 양형을 위한 준비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재판부의 선처가 무조건 뒤따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유리한 대응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저희와 함께 방향을 차분히 잡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02-6958-9490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