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로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까

•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적발 시 보유한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이 글은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탔을 뿐인데 자동차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분을 위한 글입니다.

최근 공유 전기자전거 음주 사고가 잇따르며 단속이 강화되어 많은 분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억울한 불이익을 줄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페달 없는 자전거인데 왜 자동차와 같을까요?

선생님께서 이용하신 기기는 손잡이를 당겨 모터 힘으로 움직이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교통법상 페달을 밟지 않고 전동기 힘으로만 움직이는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은 법률상 일반 자전거가 아닌 차에 가깝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전기자전거와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자전거인데 범칙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동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범칙금으로 종결되는 페달 보조 방식(PAS)과 달리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정말 취소될까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탔는데 자동차 면허까지 뺏기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
• 생계를 위해 매일 차를 몰아야 하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로틀 음주 적발 시 1종 보통 등 보유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술을 마신 채 스로틀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구동 장치의 특성과 사고 경위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다 보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쌓아온 형사 수사 경험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안마다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