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주운전재범이란?
음주운전재범형량
재범이라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자주 묻는 질문(Q&A)
마무리
음주운전재범이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만으로 재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 그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형량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 전력까지 함께 고려되는 만큼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이라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번에는 실형인가요?"입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벌금형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내용
-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 운전거리
- 사고 발생 여부
- 인명피해 또는 물적 피해
- 피해 회복 여부
- 범행 이후의 태도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 전력이 반복되고,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죄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형량은 적발 횟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후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필요시 법원의 재판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거나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과거 처벌 기록이 오래되면 영향이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력의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사건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부터 검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에 맞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의 쟁점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