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이 유리합니다.
1. 경찰 출석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해야 할 일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일정을 무작정 미루기 쉽습니다.
조사 일정은 무단으로 불참하기보다 조율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상의하여 며칠 정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일의 동선과 시간대별 행동을 차분히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2. 조사관이 주로 묻는 핵심 질문 예상
경찰조사에서는 술을 마신 상황부터 적발 순간까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과 최종적으로 마신 시점
- 섭취한 술의 종류와 실제 마신 음주량
-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지 여부와 이동 경로
- 운전대를 잡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지
음주량이나 주행 거리를 사실과 다르게 줄여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운전 경위와 주행 거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단속 당시의 주행 거리는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주차장 내 단순 이동인지 도로 주행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기준과 쟁점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다르게 둡니다.
측정된 수치에 따라 법적으로 적용되는 처벌 구간이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형 기준 | 벌금형 기준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 1천만 원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 원 ~ 2천만 원 |
상승기(음주 후 수치가 오르는 시점) 주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진술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태도와 표현
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문구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감정적인 태도보다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답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6. 초기 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향후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기본 서류가 됩니다.
첫 조사 단계의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안은 개인의 전력이나 운전 경위에 따라 해결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클래식의 면밀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한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