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장거리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거리, 사고 발생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측정수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하고 적발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고속도로 음주운전, 일반 도로와 처벌이 다를까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고속도로라는 장소만으로 새로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2. 주행거리가 길면 처벌에 불리할까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주행거리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수십 미터만 이동한 경우와 여러 구간을 거쳐 장시간 운전한 경우는 운전 경위와 그에 따른 위험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진입 후 다음 나들목이나 휴게소까지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정할 때에는 운전을 시작한 지점과 적발 장소를 토대로 실제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길다고 해서 법정형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반영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객관적인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처벌 구간은 앞서 본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수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0.03%, 0.08%, 0.2%가 각각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조금 마셨다”거나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보다는 측정된 수치와 음주 시각, 운전 시작 시각, 측정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중요합니다.
반대로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있는 사건이라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현재 사건의 처벌 범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과거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 음주량과 음주 시간
얼마나 마셨고 운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운전을 시작한 시점과 경위
언제부터 운전했고 어떤 이유로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살펴봅니다.
✓ 고속도로 진입 지점과 이동 경로
어디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 어느 구간을 이동했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운전한 거리와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운전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 발생 및 위험운전 여부
사고가 있었는지, 운전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살펴봅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지와 재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하이패스·차량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진술한 이동 경로와 실제 운행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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