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적발 후 결격사유 검토
-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등록취소 위험
- 벌금형 방어로 생업을 지키는 전략
음주운전 적발 후 자격증 걱정으로 잠 못 들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과 소중한 중개사무소가 흔들릴까 봐 덜컥 겁이 나셨을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공인중개사 선생님들도 사무실 문을 닫아야 하는지부터 물으시곤 합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세 가지 불안을 떠올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자격증이 박탈되는지, 둘째 등록취소로 일을 못 하는지, 셋째 실형을 사는지입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그 불안의 무게를 덜고 명확한 방향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자격취소가 바로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유지된다고 해서 온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등록의 결격사유'가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형법상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걸리면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도 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가지 않으니 괜찮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유예기간은 물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중개업 종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격증 유지 여부 | 중개업무 종사 가능 여부 |
|---|---|---|
| 벌금형 선고 | 자격 유지 가능 | 중개업무 계속 가능 |
| 금고·징역형 집행유예 | 자격 박탈 안 됨 | 유예기간 및 만료 후 2년간 업무 불가 |
| 금고·징역형 실형 | 자격 박탈 안 됨 |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불가 |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음주운전 수치가 높거나 재범인 경우 수사기관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술하다가 불리한 사정을 덧붙여 선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감경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와 짧은 이동 거리
-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시 겪게 될 생계 곤란의 정도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매각 등 구체적 노력
이러한 정황을 초기부터 입증해 나가는 것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업을 지키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저 이경복 변호사는 헛된 약속을 드리지 않고자 합니다.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보다 실현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편을 택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형사 사건의 골든타임을 매일 지켜왔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숙취 운전으로 적발된 한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분도 결격사유로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초기 진술을 교정하고 생계 유지의 절박함을 소명하여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마다 법적 판단과 선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