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시동 걸고 히터 켰을 뿐인데 음주운전일까

• 히터 작동 목적의 시동 여부
• 고의적 차량 이동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음
• 수사 초기 객관적 증거 확보

1. 억울하게 조사를 앞둔 선생님의 마음을 압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차를 움직일 생각 없이 추워서 시동만 켰는데 덜컥 입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줄 압니다.

이 글은 단지 휴식을 위해 시동을 켰다가 억울하게 몰린 분을 위한 글입니다.

2.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세 가지 의문

저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고뇌를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께서도 "주행하지 않았으니 무죄가 아닐까", "기어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처벌받을까", "블랙박스가 나를 증명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운전의 고의를 가르는 법적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를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량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킬 의사가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어 조작 여부와 페달 작동 흔적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식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지방 출장 중 졸음쉼터에서 히터를 켜고 잠들었다가 적발된 한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시동 직후 차량 이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형사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시동을 켠 직후 에어컨이나 히터 공조기 작동 기록
• 차량 블랙박스 내외부 영상과 페달 부근의 정황
• 정차 전 대리운전 기사의 하차 위치와 이동 동선

5. 섣부른 진술보다 차분한 준비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기보다 사실관계부터 면밀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황한 채 진술하면 의도와 다른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저와 함께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