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은 도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단기 유무 등 통행 형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유지라 안심하셨다면 지금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휴가지나 레저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을 겪어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 적발되어 막막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2. 사유지 음주운전 시 선생님께서 품으실 속마음
저 이경복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개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 ① "사유지니까 처벌을 아예 안 받지 않을까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 ②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면 일상이 멈추는데 어쩌죠?"라는 걱정이 듭니다.
- ③ "지금 당장 무엇부터 소명해야 할까요?"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은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의 판단 기준 차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정지나 취소는 법상 '도로'에 해당해야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간의 개방성과 출입 통제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 구분 | 형사처벌 여부 |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
|---|---|---|
| 골프장 내부 코스 | 처벌될 수 있음 | 도로성 부정 가능성 있음 |
| 캠핑장 진입로 | 처벌될 수 있음 | 일반 통행 시 도로 인정 여지 |
| 차단기 있는 주차구역 | 처벌될 수 있음 | 처분 대상 제외 여지 있음 |
4. 실제 공간 특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캠핑장 관리 구역 안에서 차량을 조금 이동하다 입건된 분이 계셨습니다.
차단시설과 차도 형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다양한 형사 수사 단계를 직접 다루어 왔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으며 사실에 입각한 전략을 함께 만듭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선생님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초기부터 차분히 사실관계를 짚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