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증거와 타인 교사의 차이
- 디지털 포렌식 복구 가능성
- 초기 사실관계 정리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이 글은 사고 직후 덜컥 겁이 나 블랙박스 손을 댄 분을 위한 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께서는 몹시 불안하고 후회스러운 심정이실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내 차 블랙박스를 지웠는데 처벌받을까요?
형법상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다만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승자나 지인에게 칩을 없애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시는 속마음은 크게 세 가지일 수 있습니다.
- "내가 시켰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눈치챘을까"
- "단순 음주보다 증거인멸 교사죄 처벌이 훨씬 무겁지 않을까"
-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털어놓는 편이 나을까"
타인에게 자기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하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될 때 교사범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기술적 복구를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메모리를 복원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거짓 진술을 이어가다가 복원 자료가 나오면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체 | 성립 가능성 |
|---|---|---|
| 증거인멸죄 | 본인 스스로 삭제 | 성립하지 않을 여지 |
| 증거인멸죄 | 타인이 임의 삭제 | 타인에게 성립 가능 |
| 증거인멸 교사 | 타인에게 삭제 요청 | 방어권 남용 시 성립 가능 |
지금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의뢰인 A님은 사고 후 동승자에게 메모리카드를 건넸다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고의성 유무와 부탁의 경위를 면밀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거짓 진술을 막고 당시 정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마주합니다.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거나 무혐의를 약속하는 무리한 장담은 드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피하고 사실에 기반해 조력하는 편이 선생님께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섣부른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바르게 매듭짓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저 오대호 변호사와 객관적인 대책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