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미제공만으로 무효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수치 영향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정황과 측정 간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전 물을 마시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당황하여 입도 헹구지 못한 채 측정기를 불고 불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속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 첫째, 입안에 술이 남아 있어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것은 아닐까
- 둘째, 경찰관이 생수를 주지 않았으니 측정 자체가 무효가 아닐까
- 셋째, 재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다투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오대호 변호사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물 미제공과 잔류 알코올의 법적 쟁점 확인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상 측정 전 200ml가량의 물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측정이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 미제공 하자가 수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편입니다.
| 구분 |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단순 절차 위반으로 보는 경우 |
|---|---|---|
| 음주 종료 시점 | 직전 음주로 잔류 가능성 높음 | 음주 후 상당 시간 경과 |
| 측정 수치 영향 | 구강 알코올로 수치 왜곡 확인 | 혈중 농도와 큰 차이 없음 |
| 요구 여부 | 생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헹굼 기회 없이 자발적 응함 |
최종 음주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안에서 놓치기 쉬운 증거 기록 확인
당시 단속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측정 당시 시각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음주 직후 측정에 응했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던 분이 저 오대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점과 단속 시점의 간격, 측정 전후 대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 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입안 헹굼 기회 박탈이 실제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살펴볼 것들
사법시험 출신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온 제가 상담하다 보면 섣부른 주장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현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선처 방향을 잡아야 할 사건인지 신중히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개별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면밀한 기록 분석을 통해 함께 올바른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유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