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내 2회 적발 시 장치 설치 대상
- 결격기간만큼 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 기기 설치 및 관리 비용은 본인 부담
이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지만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경과해야 하므로, 실제 조건부 면허 발급과 장치 부착은 2026년 10월 24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동잠금장치 부과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면허 재취득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장치 설치 소식에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으며 있는 사실 그대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 대상의 요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주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상담해 보면 본인의 결격 기간 계산을 혼동하곤 하십니다.
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뒤 취소 기간만큼 장치를 단 차량 위주로 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분 | 적발 횟수 | 의무 적용 내용 |
|---|---|---|
| 단순 재범 | 5년 내 2회 | 결격 종료 후 2년간 장치 부착 |
| 음주 교통사고 | 2회 이상 | 결격 종료 후 3년간 장치 부착 |
| 사망 사고 | 5년 내 위반 전력 | 결격 종료 후 5년간 장치 부착 |
기기 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예상 비용
많은 의뢰인분께서 기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지 묻고는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관련 법령상 장치 구입과 유지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비와 월 대여료를 합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기 구매 또는 렌털 방식에 따른 매월 유지 관리비
- 지정된 정비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데이터 점검 비용
- 장치 미설치 차량 운전 적발 시 무면허운전 수준의 처벌 위험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전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벌 방어와 면허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며 절차의 무게를 체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현실적인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과거 전력으로 방지장치 처분을 앞둔 A 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 거리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형사책임 감경 요소들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차분히 상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