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도 음주운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행 거리가 짧아도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차 요청에 차를 잠깐 옮겼을 뿐인데 적발되어 많이 당황하셨을 줄 압니다.
이 글은 이중주차 차 빼주기로 음주 적발되어 불안해하시는 선생님을 위한 글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고민을 거듭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① "단 몇 미터 움직였을 뿐인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②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던데 괜찮지 않을까?"
③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지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저 이경복 변호사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인데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라 해도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사유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진 지하주차장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이동도 형사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까요?
운전 거리가 매우 짧더라도 법정형 기준에 따라 처벌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기본적인 처벌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형 기준 | 벌금형 기준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1,000만 원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2,000만 원 |
다만 타인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주행한 사정은 양형에서 긍정적인 참작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어떤 부분을 놓치기 쉬울까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출차를 돕기 위한 이동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 경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를 빼달라는 전화 통화 기록 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주다 적발된 한 운전자분도 입주민의 요청 내역과 짧은 이동 거리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초기 경찰 조사 진술부터 일관된 법리적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지 않는 정직함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형사 사건을 다루며 첫 조사 진술의 무게를 깊이 체감해 왔습니다.
혼자서 불안해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 방향을 함께 잡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