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뒤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 할증 얼마나 붙을까

1회 적발 시 10% 이상 할증

명의 변경 적발 시 50% 추가 할증

과거 2년 위반 경력으로 평가

최근 연말연시 단속 후 자동차보험 할증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을 겪고 면허 문제와 더불어 치솟을 보험료 걱정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을 의뢰인분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단속 이후 갱신 보험료 인상을 마주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보험회사는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바탕으로 할증 요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다음 갱신 때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일반 가입이 거절되어 공동인수 제도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보험료를 줄이고자 가족 명의로 돌려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법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가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50% 이상의 특별 할증이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법률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의로 회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가볍게 판단하여 명의를 바꾸기보다는 제도적 불이익을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단속을 넘어 사고로 이어졌다면 금전적인 책임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험금 지급 전 법률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가입·갱신된 자동차보험부터는 대인 피해 최대 2억 8000만 원, 대물 피해 최대 7000만 원까지 자부담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승자 역시 산정된 보상금에서 40%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될 수 있어 주변 피해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의 수사 단계를 마주해 왔습니다.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영장 실질심사와 수사 단계를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지 않으며 오직 사실에 근거해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의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는 추후 결과와 행정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법적용과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면밀하게 방향을 함께 잡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