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혈 수치가 호흡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 확인
-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기준
- 음주 상승기 여부와 채혈 절차의 적법성 검토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까지 뽑았는데, 혹시 수치가 더 오르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나셨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실 듯합니다.
- 호흡보다 피를 뽑는 게 더 낮게 나온다던데 정말 맞을까
-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것 아닐까
- 이미 채혈동의서까지 쓰고 피를 뽑았는데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사법시험을 거쳐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저 오대호 변호사가 실무의 현실을 솔직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술자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채혈 수치가 더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기준
호흡 측정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혈액검사 결과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편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형 기준 | 벌금형 기준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채혈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승기 시점과 채혈 절차의 적법성
운전 당시와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다면 농도 변화 추이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행 종료 후 알코올이 체내에 계속 흡수되던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혈 과정에서 알코올 소독솜을 사용했거나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호흡 수치 불복 후 채혈 결과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올라가 저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시점, 이동 경로를 면밀히 분석해 기소 단계에서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출석 전 진술 정리와 초기 대응 방향
이미 국과수로 전달된 혈액 감정 수치 자체를 사후에 임의로 바꾸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지 않으며, 정직하게 사건의 본질을 짚어냅니다.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혼자 당황해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보다 정황 자료를 갖추어 소명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알코올 분해 경위와 수사 대응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첫 경찰 출석 전 저와 함께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