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내 청구
- 무턱대고 청구 시 증액 위험
- 구체적 양형 자료 준비가 관건
1. 법원에서 날아온 벌금 통지서 앞의 혼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온 벌금 액수를 보고 놀란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듯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마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벌금이 너무 과한데 다시 재판받으면 줄어들까
- 혹시 재판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벌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 당장 일주일 안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2. 7일이라는 골든타임과 불이익변경의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 오대호 변호사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판사가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할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는 감액 신청은 벌금 증액이라는 부담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정식재판 절차와 단순 약식명령의 차이
제가 상담하다 보면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려는 의뢰인분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사정에 맞춰 정식재판 진행 여부를 냉정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약식명령 | 정식재판 |
|---|---|---|
| 심리 방식 | 서면 심리만 진행 | 법정 출석 구두 변론 |
| 양형 주장 | 수사 단계 자료 한정 | 추가 유리한 사정 제출 |
| 결과 변동 | 명령된 벌금 확정 | 벌금 감액, 유지 또는 증액 |
4. 감액을 끌어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양형 자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며 헛된 희망을 심어드리지 않습니다.
경제적 곤궁함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객관적 서류로 법원에 입증하는 과정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가상 사례의 직장인 A씨도 부양가족 사정과 운전 경위를 정리하여 합리적인 양형 방향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는 사법시험 시절부터 다져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돈하는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섣부른 판단 대신 함께 출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막막해하기보다 함께 방어권 행사 방향을 신중하게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